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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1 (Ve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s of Brokerage)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7.28, 2021.12.31, 2024.4.9>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2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2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use,유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mortgages,모거지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3-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feef피 and앤드 how하우 it잇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under언더 public퍼블릭 law;로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5.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at힛 supply,서플라이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6.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floors,f플로즈 and앤드 wallpaper;월페이퍼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7.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unlight,선라잇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8.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to투 roadsr로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proximity프r락시머티 to투 markets마컷츠 and앤드 schools;스쿨즈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taxes택시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ssor's레서즈 duty두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moved무v브드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s이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Where웨어 a어 client클라이언트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out아웃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client,클라이언트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buying바이잉 or오 leasing리싱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client,클라이언트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3)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2.18>

(4)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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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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