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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41 (Restrictions on Party Member Meetings)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10.1.25>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training트r레이닝 session,세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an앤 election일렉션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or오 forf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whatsoever,웟소에v버 such서치 as애즈 unity,유너티 training,트r레이닝 study,스터디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meeting미팅 between비트윈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forf포 liaison리에이잔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party파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2)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olds호울즈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r,오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holds호울즈 it잇 at앳 its잇츠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enuev베뉴 and앤드 thenð덴 hold호울드 it잇 at앳 theð더 party's파티즈 office,오f피스 a어 community커뮤너티 center,센터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frequentedf프r리퀀티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3)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a어 venuev베뉴 forf포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a어 community커뮤너티 center,센터 gymnasium,짐네이지엄 cultural컬처r럴 center,센터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can캔 gather개ð더 thatð댓 is이즈 owned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Candidacy캔디더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 4 or오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causes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y파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4)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or오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venuev베뉴 of어v브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remover리무v브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meeting미팅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gn사인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name,네임 or오 campaign캠페인 slogans슬로우근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ntent칸텐트 promoting프r러모우팅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5)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s잇츠 use유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10.1.25>

(6)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party파티 member멤버 meetings,미팅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igns,사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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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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