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1)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rst^f퍼스트 allocate앨러케잇 to투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arty's파티즈 vote^v보우트 share셰어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ats싯츠 one원 each이치 to투 the^ð더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ractions;^f프^r랙션즈 where웨어 fractions^f프^r랙션즈 are아 equal,이퀄 the^ð더 seat싯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arty파티 with위^ð드 more모 votes,^v보우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votes^v보우츠 are아 also올소 equal,이퀄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drawing드^r로잉 lots랏츠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ies.파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ote^v보우트 share셰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ach이치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y파티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ll올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and앤드 rounding^r라운딩 to투 the^ð더 fourth^f포^θ스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at앳 the^ð더 fifth^f피^f프^θ스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②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wo투 thirds^θ써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would우드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single싱글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party파티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wo투 thirds,^θ써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ats,싯츠 each이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ats싯츠 by바이 its잇츠 vote^v보우트 share셰어 among어멍 the^ð디 other어^ð더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then,^ð덴 if이^f프 seats싯츠 still스틸 remain,^r리메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ne원 each이치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ractions.^f프^r랙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ty파티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ies파티즈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ats싯츠 by바이 their^ð데어 vote^v보우트 shares셰어즈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if이^f프 seats싯츠 remain,^r리메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ne원 each이치 to투 those^ð도우즈 parties파티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ractions.^f프^r랙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vote^v보우트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seats싯츠 where웨어 fractions^f프^r랙션즈 are아 equal.이퀄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3)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Re-voting^r레이-^v보우팅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arise어^r라이즈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ultiply멀터플라이 it잇 by바이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어 fraction^f프^r랙션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eing비잉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from^f프^r럼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and앤드 then^ð덴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mong어멍 parties파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seat-allocation싯-앨러케이션 party파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merge이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ote,^r레이-^v보우트 seats싯츠 equal이퀄 to투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어 fraction^f프^r랙션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eing비잉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or^f포 each이치 party파티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1.14>

(4)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9 (4),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