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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2-2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Election Crimes, etc.)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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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인f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reportr리포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known논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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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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