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speakers스피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as애즈 follows,^f팔로즈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give기^v브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olitical펄리터클 views^v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ㆍ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ㆍ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7.1.3, 2011.7.28>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local로우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for^f포 a어 Do,두 including인클루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ose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covers커^v버즈 that^ð댓 Do);두 for^f포 a어 Si/Do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local로우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t잇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3) Article아터클 70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latter래터 part),파트 (6)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④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ㆍ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0.2.16, 2010.1.25>

(4) In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using유징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hing너^θ씽 may메이 be비 shown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speaker스피커 giving기^v빙 the^ð더 speech,스피치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name,네임 ballot밸럿 number,넘버 party파티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rk마크 or오 symbol심블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arty)파티 and앤드 career,커^r리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speech,스피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speaker스피커 intends인텐즈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스피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5)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use,유스 time타임 slots,슬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speakers스피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ㆍ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6)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hedules스케줄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m^ð뎀 when웬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a어 speech스피치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speak,스픽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8) Where웨어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어 party-recommended파티-^r레커멘디드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which위치 shall섈 be비 fair^f페어 to투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at앳 least리스트 24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air에어 other어^ð더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in인 that^ð댓 time타임 slot.슬랏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9)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1997.1.13, 1998.4.30>

(10)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a어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a어 speech스피치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데잇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⑪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treat트^r릿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fairly,^f페어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ime타임 slots,슬랏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⑫「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22.1.21>

(1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news-only누즈-온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and앤드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Internet인터넷 press프^r레스 outlets,아우틀렛츠 may메이 relay^r릴레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by바이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shall섈 treat트^r릿 fairly^f페어리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who후 gave게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peeches.스피치즈

⑬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ㆍ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13)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overlapping오우^v벌래핑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