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2조(경정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42 (Correction Registration)
①등록공무원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 registration official discovers an error or omission in a registration after completing it, he or she shall promptly notify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and the registration obligor of that fact, and, except where there is an interested third party concerning the registration, shall correct the regist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n notify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and the registration obligor accordingly. In such cases, where the correction concerns a registration made pursuant to an application filed by a creditor in subrogation of the debtor under Article 30, the creditor concerned shall also be notified accordingly.
②제38조의 규정은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을 경정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3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correcting a registration where there is an interested third party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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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