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1 (Alloc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Budget for National R&D Projects, etc.)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by바이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sector,섹터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025.12.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1.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ields^f필즈 for^f포 setting세팅 goals고울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hieving어치^v빙 those^ð도우즈 goals고울즈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by바이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ale스케일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3.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3)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사이언스 fields^f필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1.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large-scale라지-스케일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2.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future^f퓨처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highly하일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judgment저지먼트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3.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asic베이식 science사이언스 to투 acquire어콰이어 new누 knowledge날러지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4.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to투 enhance엔핸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fficiency,이^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D아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5)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efficient이^f피션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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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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