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future^f퓨처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with위^ð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mpacts임팩츠 and앤드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5)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mpacts.임팩츠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8)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done던 so,소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