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the^ð더 plan플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olicy팔러시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