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347-2, 348,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ducting컨덕팅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since신스 it잇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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