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respond^r리스판드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are아 in인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can캔 develop디^v벨럽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2023.10.3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nd앤드 where웨어 it잇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jointly:조인틀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1.4.13>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1.4.13, 2023.10.31>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ourists'투^r러스츠 visiting^v비지팅 hours,아워즈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ules^r룰즈 of어^v브 use,유스 collecting컬렉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ourists.투^r러스츠

⑦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8)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tall,인스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oards보즈 showing쇼우잉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their^ð데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4.13>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