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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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it,잇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심사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5)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contradicting칸트^r러딕팅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