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Customs Act, Article 150 (Departure Procedures for Border-Crossing Vehicles)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For a border-crossing vehicle to depart from a customs clearance station or customs clearance site, the station master of the customs clearance station or the driver of the road vehicle shall make a departure report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nd obtain departure permission before departure.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To obtain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the station master of the customs clearance station or the driver of the road vehicle shall submit a list of the goods loaded at that customs clearance station or customs clearance site.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driver of a road vehicle used to transport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peatedly, in set quantities divided over a certain period, may replace the departure report and departure permission by obtaining a visa under Article 152 (2). However, this excludes the first departure report and the first departure permission.
④ 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road vehicle under paragraph (3) shall report in advance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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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