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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Customs Act, Article 200 (Scope of Goods Brought In and Out, etc.)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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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be비 limited.리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mong어멍 places플레이시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2),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out아웃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cause카즈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rder,오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goods구즈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re아 being비잉 brought브r롯 in인 or오 out,아웃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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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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