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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Customs Act, Article 264-2 (Scope of Agencies Required to Submit Taxation Data)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4.12.31, 2025.3.14>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bodies바디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encies에이전시즈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1.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irð데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4.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ich위치 are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audited오디티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in인 theirð데어 work워크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6.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7.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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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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