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2조(조서 작성)
Customs Act, Article 292 (Preparation of Records)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 customs officers have examined a suspect, witness or other person with relevant information, they shall prepare a record.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2) Customs officers shall read the record to the person who made the statement or let the person read it, and ask whether there is any discrepancy in the facts recorded.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3) Where the person who made the statement requests additions, deletions or changes to the content of the record, that statemen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The record shall state the date and place and shall be signed and sealed jointly by the following persons:
1. 조사를 한 사람
1.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examination;
2. 진술자
2. The person who made the statement;
3. 참여자
3. Any perso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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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