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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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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Customs Act, Article 305 (Preparation of Seizure Records)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earch서치 or오 seizure시저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9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earch서치 or오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arch서치 or오 seizure시저 involving인v발v빙 a어 person퍼슨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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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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