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5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y Reasonable Means)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Where the dutiable value cannot be determined by the methods in Articles 30 through 34, it shall be determined by reasonable mean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in Articles 30 through 3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Where the dutiable value cannot be determined by the method in paragraph (1), it shall be determined by a method recognized as reasonable in light of the substance and practices of the transaction, such as applying an adjusted international market price or a price surveyed at the place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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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