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Where웨어 a어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or^f포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rrects커^r렉츠 it잇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and앤드 2;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rise어^r라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ves프^r루^v브즈 to투 be비 untrue):언트^r루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and앤드 2;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n안 Article아터클 37 (1) 3 files,^f파일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Where웨어 a어 tax택스 shortfall쇼트^f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or오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ends):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ould우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and앤드 2;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files,^f파일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dentical아이덴티클 goods:구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4 (9)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3): 50/100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2 (a));어

9.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9.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