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goods구즈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edy^r레머디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njury:인저^r리

② 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rket마킷 disruption디스^r럽션 or오 threat^θ쓰^r렛 of어^v브 market마킷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a어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like라이크 goods구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goods구즈 suffers,서^f퍼즈 or오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material머티^r리얼 injury.인저^r리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quantities,콴터티즈 import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old호울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concerned컨선드 to투 seek식 a어 solution.설루션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for^f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gun비건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ailure^f페일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arket마킷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will윌 cause,카즈 or오 threaten^θ쓰^r레튼 to투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pair,^r리페어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the^ð더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up업 to투 20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edy^r레머디 or오 prevent프^r리^v벤트 injury.인저^r리

⑥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된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it잇 is이즈 not낫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market마킷 disruption디스^r럽션 or오 threat^θ쓰^r렛 of어^v브 market마킷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nds,엔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shall섈 cease시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ends.엔즈

⑧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8) Article아터클 65 (2), (4),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6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mergency이머전시 tariff테^r러^f프 on안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