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8조(재수출 감면)
Customs Act, Article 98 (Reduction of Duties on Re-Exported Goods)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For go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mong goods that can be used over a long period and are imported for temporary use in Korea under a lease contract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work or an export contract, where they are re-expor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 go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at unavoidably require long-term use and for which approval of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was obtained before import, a period set by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according to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our years), customs duty may be reduced as follows. However, for goods imported under treaties, agreements, etc. concluded with foreign countries, customs duty shall be exempted according to reciprocal conditions: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1. Where the re-export period is six months or less: 85/100 of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2. Where the re-export period is more than six months but not more than one year: 70/100 of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3. Where the re-export period is more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wo years: 55/100 of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4. Where the re-export period is more than two years but not more than three years: 40/100 of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5. Where the re-export period is more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four years: 30/100 of the customs duty on the goods.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97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oods for which customs duty has been reduc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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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