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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8조(재수출 감면)

Customs Act, Article 98 (Reduction of Duties on Re-Exported Goods)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오 an앤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requirer리콰이어 long-term롱-텀 use유스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reciprocalr리시프r러클 conditions:컨디션즈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1. Where웨어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85/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2. Where웨어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7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3. Where웨어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55/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4. Where웨어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5. Where웨어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3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7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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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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