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5 (Price Declaration)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rt-related임포트-^r릴레이티드 transaction트^r랜잭션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submission:서브미션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rt임포트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freight^f프^r레잇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for^f포 goods구즈 sold소울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Korea코^r리아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25.2.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e메이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25.2.28>

(5)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1. 송품장

1. An앤 invoice인^v보이스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3. 다음 각 목의 자료

3.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a)어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b)비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offsets오^f프셋츠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ller's셀러즈 debt뎃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pays페이즈 off오^f프 the^ð더 seller's셀러즈 debt뎃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3)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c)시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d)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showing쇼우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bases베이시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buyer바이어 and앤드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nternal인터늘 pricing프^r라이싱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1) 3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