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needs니즈 origin오^r러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who후 seeks식스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어 treaty,트^r리티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needing니딩 origin오^r러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1. Goods구즈 whose후즈 origin오^r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by바이 the^ð더 type,타이프 nature,네이처 or오 form^f폼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by바이 their^ð데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untry컨트^r리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3.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customs커스텀즈 value^v밸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50,000 or오 less레스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4.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nt센트 goods,구즈 or오 travelers'트^r래^v벌러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aggage배거지 sent센트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5. Other어^ð더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or오 issuing이슈잉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or오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For^f포 goods구즈 not낫 imported임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but벗 imported임포티드 via^v바이아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or오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of어^v브 that^ð댓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or오 issued이슈드 it,잇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or오 issuing이슈잉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cluding인클루딩 region)^r리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3. For^f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supplier,서플라이어 exporter,익스포터 or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erson퍼슨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was워즈 issued이슈드 but벗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goods구즈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d해드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