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8-4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Mining Damage Prevention Engineer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sing유징 the^ð디 engineer's엔저니어즈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a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