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0조(출원서의 불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0 (Non-Acceptance of Application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제1호의 광물이 아닌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eral미너^r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not낫 a어 mineral미너^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cerns컨선즈 a어 unit유닛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unit유닛 zone존

3. 법 제14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7조에 따른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claim클레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area에^r리아 or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원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출원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f피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16.7.6, 2025.10.1>

(2) If이^f프 the^ð더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description디스크^r립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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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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