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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6조(준 용)

법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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