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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1 (Invited Faculty)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invited인v바이티드 facultyf패컬티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퍼블릭 body,바디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or오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invited인v바이티드 facultyf패컬티 to투 teach티치 a어 special스페실 subject.서브젝트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s애즈 a어 teacher티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teacher티처 certificate서티f피컷 who후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n앤 invited인v바이티드 teacher.티처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invited인v바이티드 teacher티처 forf포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ited인v바이티드 facultyf패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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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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