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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전문교육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31조의3은 제31조의5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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