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4 (Police Affairs)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1.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2.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ty커뮤너티 safety,세이f프티 traffic,트r래f픽 security,시큐r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mission미션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3: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a)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ty커뮤너티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Patrols퍼트r로울즈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2)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crime-prevention크r라임-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take테이크 part;파트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3)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in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atastrophes;커태스트r러f피즈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4) Protecting프r러텍팅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youths,유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women위먼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5)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cial소우실 order오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and앤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ty커뮤너티 safety세이f프티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1) Guiding가이딩 and앤드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laws;로즈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2) Reviewing,r리v뷰잉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guiding가이딩 local로우클 traffic트r래f픽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take테이크 part;파트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such서치 as애즈 traffic트r래f픽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es,버시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c)시 Managing매너징 congested컨제스티드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ents이v벤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large라지 crowds크r라우즈 gather;개ð더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d)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ffairs어f페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1) Juvenile주v버늘 crimes,크r라임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2)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3)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raffic-related트r래f픽-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4)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indecency인디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places플레이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forf포 a어 sexual섹슈얼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5) Minor마이너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sic베이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6) Searches서치즈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unawaysr러너웨이즈 and앤드 to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