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7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1) A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deliberate on and decide the matter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concerning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2)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sev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The chairperson and five members shall serve on a non-standing basis, and one member shall serve on a standing basis.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3) The standing member among the memb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a political appoi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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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