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0 (Allowances)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scope of the budget, to members, interested persons, and experts who attend the Committee or the specialized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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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