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national내셔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or오 for^f포 other어^ð더 capacity커패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cond세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ly조인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national내셔늘 project프^r라젝트 or오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ing퍼^f포밍 special스페실 duties두티즈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r리콰이어 expertise,엑스퍼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secondment시칸드먼트 to투 work워크 there.^ð데어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econdment시칸드먼트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spect프^r라스펙트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econd세큰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3)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econded세컨디드 from^f프^r럼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cts액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4)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seconded,세컨디드 or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secondment,시칸드먼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or^f포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seconded세컨디드 persons,퍼슨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econded세컨디드 persons,퍼슨즈 service서^v비스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econdment,시칸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