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8 (Status Measures against One's Will)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public official shall be placed on leave of absence, demoted in class, or dismissed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on the basis of a criminal sentence, a disciplinary action, or grounds provided in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Grade 1 public officials and to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who are appointed to a position assigned to the highest job grade under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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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