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3-2 (Limitation Perio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Disciplinary Surcharges)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1) No노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ce원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rose:어^r로우즈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1.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0 years:이어즈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a)어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b)비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c)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d)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4>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of어^v브 it잇 remains,^r리메인즈 because비코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nd엔드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3) (including인클루딩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3) Where웨어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ourt코트 has해즈 held헬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nvalid인^v벌리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잇 by바이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enalty페널티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excessive,익세시^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f어^v브 it잇 remains.^r리메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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