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0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0 (Strengthening Linkages among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s링키지즈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linked링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이공계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contract칸트^r랙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ystems시스텀즈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implement임플러먼트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s링키지즈 with위^ð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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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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