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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2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12 (Retraining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retraining,r리트r레이닝 reskilling,r리스킬링 and앤드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can캔 adapt어댑트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nd앤드 sharing셰r링 trends트r렌즈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2. Expert엑스펏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eminars세머나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ew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thodologies;메θ쏘달러지즈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의2.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reer커r리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training,r리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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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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