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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3조(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rticle 43 (Institutions Eligible to Us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 Facilities)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등 중에서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2.2.17>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2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sing유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사업장

1.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are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3.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ㆍ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4.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hatð댓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6.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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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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