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1) A어 Head헤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soldiers소울저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를 둔다.

(2)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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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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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각 심의회의 관할ㆍ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6)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