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7 (Composition, etc. of the Head Council and the Special Council)

①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소속 공무원ㆍ법관ㆍ변호사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1)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ncil"카운슬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judges,저지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②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소속 공무원ㆍ군의관ㆍ법관ㆍ변호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s,오^f퍼서즈 judges,저지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State스테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ㆍ법관ㆍ변호사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3)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어 judge,저지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1.15>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15>

(6)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cil카운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or오 obligor어블리거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⑦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15>

(7)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 또는 제7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8)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concerned.컨선드

⑨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觸)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personally퍼서널리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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