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17 (Profit-Making Business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An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established under this Act may directly engage in profit-making business within the scope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other public organization purchases goods directly produced by, directly sells or leases things to, or concludes a service contract with, an organiza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etc. whose members are persons who have suffered injury and which operates profit-making business under paragraph (1), it may do so by privat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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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