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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2-3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Profit-Making Busines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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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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