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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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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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4)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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