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