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3-2 (Self-Payment Amount of Medical Treatment Costs, etc.)
①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1) The "disability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2 (4) of the Act means Disability Grade 6.
② 법 제4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제64조의2에서 같다)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 2023.9.26>
(2) Pursuant to Article 42 (4) of the Act and paragraph (1), where a person eligible for medical treatment with Disability Grade 7 receives medical treatment for a disease (including injury;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Article 64-2) other than the injury for which the grade was determined, the person shall bear 10/100 of the por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cost to be borne by the pers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owever, where the person receives emergency treatment under Article 62 (1) 1 owing to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symptom, the State shall bear the enti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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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