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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그 밖의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84-2 (Cases of Lack of Capacity to Provide Support)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6.6.21, 2020.6.30, 2020.8.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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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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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an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as애즈 a어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volunteeringv볼런티r링 or오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e,r리저v브 a어 person퍼슨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워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r오 17-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or오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3.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wing오우잉 to투 schooling,스쿨링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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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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