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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장 총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0.2.4, 2022.1.4, 2022.4.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means민즈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and앤드 freedomsf프r리덤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cts,액츠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treaties트r리티즈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joined조인드 and앤드 ratifiedr래터f파이드 and앤드 by바이 customary커스터메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Detention디텐션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a)어 Prisons,프r리즌즈 juvenile주v버늘 prisons,프r리즌즈 detention디텐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es,브r랜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juvenile주v버늘 reformatories,r리f포머토r리즈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s;센터즈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b)비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lockups,라컵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to투 question,퀘스천 hold,호울드 or오 accommodate어카머데잇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c)시 Military밀러테r리 prisons프r리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roomsr룸즈 forf포 unconvicted엉컨v빅티드 detainees);디테이니즈

라. 외국인 보호소

(d)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detention디텐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이 Group그r루프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accommodate어카머데잇 many메니 people).피플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3.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quality"이콸러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done던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ex,섹스 religion,r릴리전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에이지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regionr리전 of어v브 origin오r러전 (meaning미닝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adulthood,어덜트후드 etc.),엣세터r러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ethnic에θ스닉 origin,오r러전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ppearance,어피r런스 marital메r러틀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married,메r리드 unmarried,언메r리드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divorced,디v보스트 widowed,위도드 remarried,r리메r리드 or오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riage,메r리지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familyf패멀리 type타이프 or오 familyf패멀리 situation,시추에이션 race,r레이스 skin스킨 color,컬러 ideology아이디알러지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pinion,어피니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sexual섹슈얼 orientation,오r리엔테이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giving기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icular퍼티큘러 group그r루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existing이그지스팅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nd앤드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quality이콸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a)어 Favoring,f페이v버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or오 treating트r리팅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hiring,하이r링 training,트r레이닝 placement,플레이스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b)비 Favoring,f페이v버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or오 treating트r리팅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or오 housing;하우징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c)시 Favoring,f페이v버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or오 treating트r리팅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t,앳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d)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meaning미닝 that,ð댓 in인 work,워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어 worker워커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feelf필 sexual섹슈얼 humiliation휴밀리에이션 or오 disgust디스거스트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words워즈 or오 conduct칸덕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causes카지즈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words워즈 or오 conduct칸덕트 or오 other어ð더 demands].디맨즈

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4.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daily데일리 or오 social소우실 life라이f프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social소우실 factors.f팩터즈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Civil시v블 society서사이어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

(a)어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nlisted엔리스티드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

(b)비 Cadets커뎃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cademies,어캐더미즈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7.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eans민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r오 a어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thatð댓 occurs어커즈 while와일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are아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irð데어 service서v비스 or오 in인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meaning미닝 barracks배r럭스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8.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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