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0조(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는 화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행연기특약을 갈음하여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화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