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nd앤드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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