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5 and앤드 6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ly온리 after애^f프터 purchasing퍼처싱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expropriating엑스프^r라프^r리에이팅 or오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meaning미닝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