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6 (Replotting for Land Owners)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owns land within a complex transfer center intends to operate facilities determined in the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lan, the project implementer may carry out the complex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at land, and may,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replot land to the land ow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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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